【 제 1 장 총칙 】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법무채권(이하 "회사"라 함)가 제공하는 인터넷상의 모든 정보 서비스 ("서비스"라 함)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이 약관은 이용자가 회원에 가입함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2.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공지한다. 3. 변경된 약관은 공지된 시점 이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이용자 :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번호를 부여 받은 법무사·변호사 사무실 또는 회사가 서비스를 받고자 인정하는 사무실. ② 이용자번호(ID) :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서비스 계약 체결 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회사가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③ 비밀번호 : 이용자번호와 일치 된 이용자임을 확인하고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 또는 회사가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④ 이용요금 : 서비스 계약체결 후 해지전까지 부과되는 정보이용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금액. 무료회원 : 회사가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는 회원. 유료회원 :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신청한 회원. 【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 제 4 조 (이용신청) 1. 이용신청은 인터넷 상에서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소정양식에 의하여 등록 신청하거나 전화, FAX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 소정양식의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회사에 제출하거나 기타 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단, 회사가 요구하는 경우 필요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이용신청자가 미성년자 ( 민법상의 행위 무능력자 포함)일 경우에는 이용요금 납입자를 법정 대리인(친권자인 부모 등)으로 하여 이용신청을 할 수 있다. 서비스이용자와 이용요금 납입 자가 다를 경우 회사는 이를 확인할 제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 5 조 ( 이용 계약의 승낙 ) 이용 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과 회사의 승낙에 의하여 성립한다. 회사는 이용자가 모든 사항을 성실히 기재하여 이용신청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필요사항을 확인 한 후 4시간 이내에 지체없이 이용신청에 대하여 승낙을 한다. 제 6 조 (이용계약의 유보 및 거절) ①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다. 가. 서비스 설비용량에 여유가 없는 경우 나.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거절할 수 있다. 가. 주민등록표상의 본인실명과 다르게 이용신청을 하였을 경우 나. 이용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경우. 제 7 조 (이용자번호등의 관리) ① 이용자번호는 주민등록표상의 본인실명으로 개인에게 하나만을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그러나 법인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가 회사와 별도로 이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용자번호에 대해 일괄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이용자번호는 본명(실명)이 이용자명과 연계되어야 하며 회사가 특별히 정하는 경우 개인명 외에 법인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명도 가능한다. 이용자번호를 소유한 이용자는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으며,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진다. 다만 회사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8 조 (이용계약사항의 변경) ① 이용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가. 주소 및 전화번호 나. 비밀번호 다. 서비스 이용요금 납입방법 라.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사항 ② 이용자번호는 다음에 해당할 경우 이용자의 요청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가. 이용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등록되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나.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경우 다.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 제 9 조 (서비스종류) 회사는 각종 법률 및 법원 정보를 중심으로 법무 관련정보 무료서비스 및 공익정보 서비스를 비롯한 무료 정보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으며, 각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회사가 정하여 화면을 통하여 공지 한다. 제 10 조 (서비스 이용시간) 서비스 제공은 회사의 이용승낙일부터 개시되며,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비스설비의 정기점검등 회사가 정한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11 조 (서비스내용변경) 서비스 내용이 추가, 변경 또는 삭제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이를 공지한다. 제 12 조 (서비스이용의 제한 및 중지)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가.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 또는 과실로 방해하는 경우 나. 1개월동안 거래실적이 없을 경우 다.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라.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마.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 바. 제14조의 규정을 위배한 경우 사. 기타 회사가 이용자로써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13 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회사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 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된 경우 즉시 그 설비 를 수리하거나 복구한다. ②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이용자의 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는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책임을 면한다. 가. 이용자가 일부 서비스의 이용목적으로 정보제공자 또는 제3자에게 개별적으로 제공한 이용 자 정보를 정보제공자 또는 제3자가 누설한 경우 나. 이용자가 일부 서비스인 동호회 등 회원가입신청시 입력한 이용자정보를 운영자가 누출한 경우 다.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이나 제출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경우 제 14 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가. 타인의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나.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다.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라.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성 등을 유포하는 행위 마.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사.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자료를 등록하는 행위 아.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② 이용자는 유료시 이용요금의 납입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용요금의 미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 및 이용요금납입자에게 있다. 단 회사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이용자는 회사에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이용자는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이용계약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내용을 지체없이 회사에 고지하거나 서비스를 통해 변경한 후 변경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단, 법인의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방법에 의한다). 고지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 15조 (양도금지) 이용자가 서비스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하거나 증여 등을 할 수 없으며 질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 4 장 계약의 해지】 제 16 조 (이용계약의 해지)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자 본인이 사전에 온라인,방문, 전화 또는 팩스를 통하여 회사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가입자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는 사전통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사는 가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가. 본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나.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다. 타인의 계좌번호 및 신용카드번호를 도용한 경우 라. 타인의 사용자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마. 가입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바. 유료시 서비스 이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아. 회사의 사전승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하거나 타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경우 자. 기타 회사에서 사용자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 17 조 (계약해지의 효과) 이용계약의 해지시 회사는 유료시 최종요금납부 이후 이용한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를 모두 청구하며, 이용료 납입자는 이를 모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지월의 정보이용료는 정액으로 부과한다. 해지신청이 접수되면 회사는 해당 해지월의 말일 24시를 기해 서비스이용을 제한하고 서비스 이용요금중 미납액은 다음달에 부과한다. 이용요금납입자가 해지월까지의 모든 이용요금을 완납 한 경우에 회사는 해지처리를 완료한다. 【 제 5 장 손해배상 등 】 제 18 조 (손해배상) 회사는 서비스 제공에 있어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전체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을 때에 이용자가 회사에 통보하여 확인되거나 또는 회사가 인지할 수 있었던 시각부터 계산하여 24시간 이상 연속적으로 그 상태가 계속될 때에 한해 이용자의 청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액의 범위는 이용자가 회사에 통보하여 확인되거나 또는 회사가 알 수 있었던 시간으로 부터 계산하여 서비스이용이 가능해진 시간까지의 미사용일수로 한다. 제 19 조 (면책조항) ① 회사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 중지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한다. ③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 등으로 인해 입은 손해등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한다. ④ 회사는 회사의 서비스망을 통해 제공되는 IP정보와 이용자가 게시하거나 전송한 정보등의 신뢰도나 정확성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합니다. 제 20 조 (관할법원) 서비스 이용요금 등 서비스 이용상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전속관할로 한다. 제 21 조 (규정의 준용)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법 및 정보통신사업법 등 관계법령과 법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관습에 의한다. [ 제 7장 이용자의 정보보호 ] 제 22 조 ( 정보보호에 관한 건 ) 회사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용자 등록 정보를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관련법령 및 회사가 정하는“회원정보보호정책 “ 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 23 조 ( 정보보유기간 ) 회사는 이용자의 정보를 이용자가 탈퇴할 때까지만 보유한다. 단, 이용자의 동의를 얻을 시에는 이용자과 합의한 기간동안 보유할 수 있다. [ 부 칙 ] 본 약관은 2001년 6월 26일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